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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촌태양광 수익성 ‘빨간불’…농가 “대책 세워달라”
작성자 유종민 (ip:)
  • 작성일 2019-11-06 18: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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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태양광 수익이 불과 1년도 안돼 이렇게 악화될 줄은 몰랐습니다. 농민 보호대책이 절실해요.”

농가소득 증대방안으로 관심을 모았던 농촌태양광의 수익성이 급속히 떨어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농촌태양광 참여자가 늘면서 거래단가가 급속히 낮아지고 있어서다. 실태와 문제점·대책 등을 살펴본다.



◆농촌태양광 거래가격 급락=농촌태양광을 통해 생산한 전기단가는 한국전력공사 전력구매단가(SMP)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더해 결정된다.

여기에서 한전 전력생산단가와 연동된 SMP는 1㎾당 2017년 82.13원, 2018년 94.59원, 2019년(9월말 기준) 91.73원으로 변동이 크지 않다. 하지만 500㎿ 이상 전력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구입(2019년 총발전량의 6%, 2021년 8%)해야 하는 REC가격은 크게 떨어지는 추세다. 1㎾당 연평균 REC 현물시장 가격은 2017년 127.98원, 2018년 97.93원, 2019년(9월말) 73.71원으로 낮아졌다. 10월말엔 41.54원까지 추락했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태양광전력 수요는 점진적으로 느는 데 반해 공급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전력거래단가가 가파르게 떨어지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요·공급 균형 위협…참여농가 타격=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국내에서 REC를 구매하는 업체는 2018년말 기준 21곳으로 이 숫자에는 큰 변함이 없다. 반면 농촌태양광 참여는 급증 추세다. 공급자가 크게 늘어난 건 지원 또는 대출금 규모만 봐도 알 수 있다.

농가에 지원되는 농촌태양광 정책자금은 2017년 800억원, 2018년 2500억원, 2019년 2800억원 등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1계좌당 평균 대출액이 1억5000만원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와 올해 정책자금 대출건수만도 각각 1700건이 넘는다. 게다가 농협 상호금융과 NH농협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은 지금까지 3707건(누계)에 1조76억원 규모다.

900㎾ 규모의 농촌태양광 설비를 보유한 농민 박모씨(76·경북 상주)는 “REC가격이 1㎾당 40원을 겨우 웃도는 데다 겨울로 접어들면서 전기 생산량 자체가 봄철의 절반에 머물러 은행 대출이자 부담도 버거운 수준”이라고 걱정했다. 올 상반기에 일반 대출을 통해 100㎾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 김모씨(57·전북 남원)도 “당초 이렇게 거래가격이 불안정할 줄 알았다면 농촌태양광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심각성을 전했다.

◆실효성 있는 조치 나와야=산업통상자원부는 9월말 신재생에너지 가격하락에 따른 대책으로 전체 고정가격 물량을 350㎿에서 500㎿로 늘려 장기계약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투자비용을 낮추고 REC 현물시장에서 전력사업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가격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특히 100㎾ 미만의 농촌태양광을 가진 농민이 원할 경우엔 이미 가동 중이라도 올해말까지 고정가격 전환을 전량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100㎾ 이상에서 장기 고정거래를 요구하는 농민이 많아 경쟁률이 10대 1에 육박하는 데다 고정거래로 한꺼번에 전환 때 가격 자체가 급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따라서 농민과 관계자들은 좀더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 남원의 농민 서모씨(59)는 “가격이 낮아지는 만큼 REC 가중치를 높여 농가수익을 안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협경제지주 에너지사업부 관계자는 “농민들에 한해 SMP와 REC를 더한 ‘최저가격제’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김기홍 기자 sigmaxp@nongmin.com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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